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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 |
[뉴스스텝]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7일 2025년 경기도 행정감사에 있어 첫날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부서 인수인계의 부실,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의 운영 문제,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인식 부족 등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부서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기존 협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노동자통장 사업과 관련해 “도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보안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청년노동자통장 등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에서도 실질적 협업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도청이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조직임에도, 협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협화음은 도민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미숙 의원은 이날 교육청 국장을 상대로 “비법정전출금의 개념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상임위 질의에 임했다”며 “행정 책임자의 준비 부족과 성의 없는 답변은 도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친환경조사사업에 대한 상임위의 무관심과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으며 “교육청은 단순한 예산 집행 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기획하고 도민과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공적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불협화음 문제도 지적했다. 법정 및 비법정 전출금 편성 시 상임위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교육청 담당자들이 성의 없는 협의 태도를 보여왔다며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협의와 책임이 기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9월에 발령된 국장이 11월 현재까지 주요 사업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며, 국장으로서의 자격과 역할을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오후 추가 질의를 예고하며, “행정 책임자가 답변을 회피한다면 증인으로 남겨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미숙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책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현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청년과 평생교육, 그리고 교육협력사업은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작은 부실 하나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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