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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이 지난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승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승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 마을버스 운영의 실태와 재정지원의 합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미흡한 탓에 정책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며, “실제 수익·적자 현황과 운송원가를 정밀히 분석해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답변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운행·수입 관련 데이터 입력에 누락이 발생하는 등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의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예산 412억 원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최소 5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외부회계감사 결과 흑자를 보고한 곳은 72개지만, 실질적 흑자 업체는 40~50곳에 불과하다는 점은 회계상의 착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부 업체들이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 회계상 흑자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서울시가 업체별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실제 부채와 자금흐름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용승 이사장은 “서울시 측에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제도 도입을 건의했으나, 아직 반응이 없다”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지속된다면,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용역을 통해 제도 시행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민영 사업자 중심의 현재 체계에서 준공영제 도입에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서울시의 공식 제안이 있다면 조합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서울시와 조합이 함께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기섭 의원은 “경영난이 심각한 업체가 많다면, 준공영제나 맞춤형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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