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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최진혁 의원 |
[뉴스스텝] SH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정책모기지 도입이 지연될 경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아파트’ 공급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6일 제333회 정례회 SH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부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위한 정책모기지 협의가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다”며 “금융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6.27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본청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를 80%에서 70%로 축소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도 수도권 기준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줄이는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최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위한 자금 조달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중은행 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SH는 현재 국토부 협의를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전용 모기지 상품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대출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당장 올해 12월에 본청약이 예정된 마곡엠밸리17단지도 있다”며 “대출 조건이 확정되지 않으면 수분양자들이 자금계획조차 세우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SH는 국토부 협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형 모기지’ 등 대체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혁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면 ‘반값아파트’는 이름뿐인 정책이 된다”며 “시민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주택이 돼야 정책의 신뢰가 유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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