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형재 의원이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회계년도 결산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기간 동안 문화본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시 6개 부서의 지난해 예산 집행잔액(불용액)이 총 216억 7천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하면서 집행기관의 안일한 예산 운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가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2024회계년도 결산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문화·관광·체육 분야 6개 부서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16억 7천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보면 ▲문화본부가 129억 4천 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체육국 35억 7천 4백만원 ▲서울시립미술관 31억 8천 2백만원, ▲홍보기획관 10억 2천 4백만원, ▲서울역사박물관 8억 7천 1백만원, ▲대변인 7천 1백만원 순이었다.
김형재 의원은 “2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한정된 재원을 적시에 투입해 시민 편익을 증대시켜야 할 행정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화본부가 추진하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사업의 경우 2024년 한 해 무려 44억 5천 2백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사업 집행잔액은 서대문 시립도서관에서 발생한 것이며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되어 착공이 순연됨에 따라 공사비 일부를 집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본부의‘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약 2배 가까이 증액됐음에도 약 1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서울시립미술관의 ‘사진미술관 건립’ 사업 역시 19억 5천만원의 예산을 남겼다. 관광체육국의 경우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사업에서 6억 9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에서 5억 8천 5백만원,‘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육성’에서 4억 2천3백만원 등의 순으로 집행잔액의 규모가 컸다.
김형재 의원은“집행잔액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다른 사업, 즉 시민들이 누릴 수 있었던 편익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남겨진 216억원은 단순히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 돈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수많은 민생 사업이 중단됐음을 의미한다. 이는 시민 편익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규모 건립 사업이나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낡은 예산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서울시는 매년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조정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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