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전국 특광역시와 상수도 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대 |
[뉴스스텝]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상수도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특광역시 상수도본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전국 특광역시 상수도본부장이 그 필요성을 공감해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함께 상수도 업무 현안에 관한 토론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는 당면 현안을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했으나, 법령개정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부장 협의회를 통해 공통 현안에 대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와 국비지원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한 법령과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필수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규정상 상수도관은 매 10년 이내 1회 이상 세척이 필요하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돼,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지역별 현안과 관련된 중앙정부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인천시의 경우 2029년까지 4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나,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지원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고도정수처리시설과 같은 필수 상수도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간 실무협의를 이어가 상수도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이번 협의회를 통해 전국의 상수도 현안과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특·광역시 상수도본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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