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 |
[뉴스스텝] 서울 반지하주택의 92.4%가 2000년 이전에 준공됐다. 특히 1990년대에 46.6%인 10만 4,029호가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반지하 23만 가구 중 절반 정도는 10년 내에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자연 감소할 예정이라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었던 근거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이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70년 이전 7,185호, 1970년대 3만 14호, 1980년대 6만 5,269호, 1990년대 10만 4,029호 등 2000년 이전에 서울시 반지하주택 22만 3,435호 중 92.4%인 20만 6,497호가 지어졌다.
2001년 이후 추가된 반지하주택은 2000년대 9,888호, 2010년대 6,363호, 2021년 이후 687호 등 16,938호에 불과하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가 1만 7,761호로 가장 많고 강북구 1만 5,478호, 은평구 1만 4,897호, 중랑구 1만 3,767호, 성북구 1만 3,5776호 순이다.
영화 기생충의 흥행에 따라 전세계가 알게된 우리나라 반지하의 역사는 분단에 기원한다.
1975년 지하층에 주거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실상 합법화됐고, 1984년, 1990년 등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며 반지하 전성기를 맞았다.
이후 1998년과 2001년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피해를 계기로 정책방향이 규제로 전환했고 2004년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며 반지하주택이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대체됐다.
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반지하 가구(32만 7천호)의 61.4%(20만호)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서울 전체가구 중 반지하 거주가구는 5.0%로, 전국 평균(1.6%)에 비해 3.4%p 높고, 인천(1.7%), 경기도(1.8%) 등 타 수도권보다도 현격히 높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비율은 2005년 10.7%, 2010년 8.8%, 2015년 6.0%, 2020년 5.0% 등 점점 감소해왔다. 그러나 전국 반지하 가구수 대비 비율은 2005년 60.6%, 2010년 59.6%, 2015년 62.8%, 2020년 61.4%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4년간 반지하 4천호를 매입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지만 목표대로 매입하더라도 주거용 반지하 소멸은 요원하다.
또한 대부분 2000년 이전에 지어진 낡은 주택이어서 매도신청이 접수돼도 심의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계약으로 연결되는 경우보다 더 많은 형편이다. 어렵게 매입하더라도 지상층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층은 주민 커뮤니티시설로 사용하기에 너무 낡았다. 장기미임대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동길 의원은 “반지하주택이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친다면 오세훈 시장이 말한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소멸이 답이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또하나의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지하주택이 자연 소멸될 때까지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정책효과가 의심스러운 임시처방 대책을 반복해서 발표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반지하 침수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