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 |
[뉴스스텝]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결과 서울시 전체 반지하주택 23만 7,619호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주택은 12.0%인 28,439호로 조사됐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침수우려가 적다고 판단된 반지하주택 중에서도 8,098호는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중증장애인 거주 370호와 노인‧아동 거주 695호 등 재해취약가구 거주 반지하주택 1,065호에 대해 긴급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단계 370호,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2단계 695호를 조사한 결과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반지하주택은 각각 204호와 437호 등 641호였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2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침수우려 반지하주택 27,914호를 대상으로 3단계 조사를 시행했다.
과거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인만큼 조사대상 27,914호 중 70.6%인 19,700호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단계 370호, 2단계 695호, 3단계 27,914호를 제외한 20만 8,640호에 대한 4단계 조사는 지난 4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됐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침수우려가 적다고 판단된 4단계 조사대상 중에서도 8,098호의 반지하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북구의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주택이 1‧2‧3단계 조사에서 299호였으나 4단계 조사에서 1,080호 추가 발견됐고 중랑구또한 1‧2‧3단계 조사에서 114호이던 침수방지시설 설치필요 주택이 4단계 조사에서 515호 새로 발견되는 등 7개 자치구는 기존 침수우려지역보다 더 많은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이 발견됐다.
기존의 침수우려지역보다 그 외의 지역에서 4~5배나 더 많은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이 발견된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이 제대로 지정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건축전문가들이 일일이 반지하주택을 직접 확인한 결과 그동안 침수우려지역으로 관리하던 반지하주택 외에도 상당히 많은 반지하주택이 침수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와 기습폭우가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거취약계층의 재해 안전대책을 다시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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