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
[뉴스스텝]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3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재 차관을 비롯하여 홍남표 창원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5개 시·군에서 참석했고, 관계부처, 기업, 산업계, 유관기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하여 킥오프회의를 더욱 뜻깊게 했다.
특히 이 날 회의는 지난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로, 당시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하신 바 있어,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래 최초로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즉시 구성했으며, 오늘 킥오프회의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킥오프회의에서 이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후보지 발표 전 관계 부처와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등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예비타당성조사기간 단축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하며, 산업단지의 핵심인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 지자체에게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기존의 공장 밀집형 산단에서 벗어나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활성화,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지원방안, 직주근접 위한 근로자 주택 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 현장에서 지역과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등은 한 목소리로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인·허가 리스크와 사업 지연은 지역 유치 활동의 제약이자 기업 투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신속한 인·허가와 정부의 역량 결집을 단순 중앙부처의 행정절차가 아닌 기업의 투자계획 실현과 국가의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이 차관은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통해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지 조성부터 기술개발-생산운영 등 산업 全 주기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산업 특성 별 필요사항이 다각화됨에 따라 이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획일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기업과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이며, “오늘 회의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첫걸음이자, 국가첨단산업 육성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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