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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보유세 부담은 '20년 수준보다 완화 전망
| ▲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일정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제18조)에 따라 '23.1.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22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3년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금년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하여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21~'22) 집값 급등과 맞물린 ｢현실화 계획｣('20.11)으로 국민 보유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선공약으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금년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하여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
'23년 공시가격(안)은 '22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는 '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시기('09년 △4.6%, '13년 △4.1%)에비해서도 약 14%p가 더 하락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으며,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 경기(+23.17%→-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9억원으로 지난해 1.92억원보다 2천3백만원 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64억원, 세종 2.71억원, 경기 2.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4.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3.23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23(목)부터 4.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4.2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 거래사례 및 종합적인 산정의견이 포함된 산정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28일부터 5.29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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