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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치환 도의원,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실시 |
[뉴스스텝]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청이 부동의한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도민 생명을 위한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치환 의원은 현재 경남도가 전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2025년 10월 말 기준, 도민의 응급 상황을 책임지는 지역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응급전문의가 3명 이상 근무하는 곳은 고작 4곳에 불과하다. 이는 3년 전보다 더 악화된 현실로, 도민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경남도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의 응급의료 지원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만, 응급의료의 핵심 지표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지금, 이 순간 도민 누군가가 겪고 있는 현실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노치환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응급의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응급처치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으나, 경남도는 이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하여 노 의원은 “응급의의 법적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경남도가 단순 의료인 소송비 지원으로 해석한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의원의 조례가 완벽한 조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내딛는 이 작은 한걸음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절대 멈추지 않겠다.”며, 조례의 필요성과 함께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아이톡톡 사업’ 관련 도정질문을 이어 나갔다.
노치환 의원은 경남교육청이 구입한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의 사양이 떨어져 윈도우11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3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윈도우10의 패치버전을 깔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경남교육청이 그동안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디지털교육 사업의 실체가 결국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경남교육청이 지급한 스마트기기의 단말기 사양이 너무 낮아 학생들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조달 구매라 문제없다.’라는 말만 반복해왔다.”며, “그러나 현실은 저사양 노트북을 미래교육이라는 미명하에 1,574억이라는 혈세를 들인 셈이다.”고 질책했다.
‘아이톡톡 사업’ 관련 특허 분쟁에 대해서는 “경남교육청은 ‘기술 적용에 문제없다.’, ‘특허도 걱정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르다.”며, “이미 4차년도까지 개발·감리비가 220억 원 이상, 5차년도까지 합하면 250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그동안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경남교육청은 이를 무시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경남교육청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도민들께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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