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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의회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대형 토목사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옥계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588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부지 조성 완료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곳도 분양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형 토목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땅만 분양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플랜 B, 분양 이후에도 사업자가 토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 C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까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투입 대비 수익을 노리기 위해 사업 방향이 왜곡되거나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토목사업은 사전에 비용추계와 타당성 검토 등 정책적 판단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만 해도 이미 3,052억 원의 부채가 발생했고, 향후 사업비 및 기타 자금으로 1,355억 원이 추가로 책정되어 있다”며, “단순히 땅을 매각해 사업비를 보충하겠다는 발상은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사업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비를 해야 한다”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도정 전체가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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