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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도의원 |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국민의힘, 고령)이 2026년도 경상북도 본예산 심사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노후화된 고령 축산물공판장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농축산유통국 예산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적 위험사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국비 40%, 지방비 60%의 매칭 구조는 인구감소와 세수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소멸위기 지자체에는 사실상 감당 불가한 비율”이라며 이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 부담은 결국 농업 기반 정비, 농기계 보급, 시설 현대화 등 농민들에게 직결된 필수 인프라 예산을 잠식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한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것이 현금성 복지인데, 도민들이 ‘현금 살포의 늪’에 빠지고 나면 2027년 시범사업 종료 이후 중앙정부가 사업을 회수할 경우 재정 폭탄은 누가 감당하나?”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한 노 의원은 국비 40% 매칭은 지역소멸 도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정 분담 비율로 “농촌형 지자체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임에도, 재정 부담을 감당할 기반이 없다”며 “국비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의원은 충남 도지사가 해당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례를 들며 경상북도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은 농촌 인력난 속에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보조금만을 노린 위장 전입자를 양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며 실제 시범사업 지역에서 감지되는 부작용을 꼬집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노 의원은 지역 현안인 ‘고령 축산물공판장’의 노후화 문제도 지적했다.
노 의원은 “1993년 개장한 고령 축산물공판장은 경북 축산 유통의 핵심 거점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액화 암모니아 누출사고와 구조물 낙하 사고 등 위생과 안전사고 문제 등에서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빠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노후화된 시설이 자칫 대규모 위생 사고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농협 축산물공판장 자체가 경북 외 타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고령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의 축산 산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시설개선을 넘어 경상북도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고령공판장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활성화 펀드·정책자금 등을 활용한 최첨단 도축시설, 축산물 가공·유통·관광·먹거리타운이 결합된 통합 스마트 식육 클러스터로, 대구권 소비시장과 연계한 전국 수준의 광역 먹거리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면서, “청년·전문인력을 모을 수 있는 미래형 축산 산업단지를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광역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성환 의원은 “예산 심사는 도민의 혈세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며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낙후된 농업 기반 시설 개선과 같이 농어민의 생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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