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구시의회 |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11일,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군부대 합의각서 체결과 이전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계획, 캠프워커 서편부지 및 47보급소 반환협상 등 군부대 이전사업과 캠프조지 반환부지 개발 등 미군 반환부지 관련 추진사업의 진척상황 등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추진과 노력을 당부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반환 가시권에 들어선 캠프조지 유치원부지 반환절차 완료시기와 주변 외인아파트와의 통합 개발상황을 점검하고, 통합 개발 시에 캠프조지 주변의 노후주거지와 연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했다.
김정옥 위원(비례대표)은 군부대이전사업의 지역주민 갈등, 재정문제 등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 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수익성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국방부와의 합의각서를 체결한 지 4년이나 경과한 캠프워커 서편도로 일부와 47보급소에 대해 미군측과 SOFA과제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고, 이전 협상방법에 대한 다양한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임인환 위원(중구1)은 미군부대 이전사업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중구 수창동 주한미군 47보급소가 SOFA과제 협상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과 함께 이전시기, 방법 등을 점검하고, 장기간 방치 시 주변 지역의 우범지대화와 슬럼화를 막을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기부 대 양여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군부대 통합이전 사업의 부지개발계획과 부대이전 세부계획,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성 분석을 포함하고 있는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 제출 이후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김지만 위원(북구2)은 국군부대 통합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사업의 신속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미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미군부대 통합이전의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며 미군과의 포괄협정 체결을 위해 군공항과 미군부대 이전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 통합이전사업의 첫 삽을 뜰 때 지역 주민들과 발맞춰 후적지 개발구상 마련을 주문했다.
조경구 위원(수성구2)은 국군부대 통합이전에 대한 기부 대 양여사업의 비용적 문제를 지적하며, 양여부지(후적지)에는 아파트를 배제한 새로운 앵커시설 유치를 촉구했다. 또한 캠프워커 서편도로 건설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3차 순환도로 전 구간의 빠른 개통을 위해 서편도로에서 준공이 지연된 아파트사업자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기부채납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동욱 위원(북구5)은 북구 50사단 부대 이전시에 주변 지역의 상권공동화 우려를 지적하면서, 부대 이전시에 주민 설득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당부했다. 또한 군위 지역으로 확정된 군부대 통합 이전지 주변에 지정할 계획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문제들을 질타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