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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총 4건의 안건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204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대전ㆍ세종ㆍ충청권의 도시구조 변화 속에서 대전의 미래 공간전략을 명확히 담아낼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도시계획이 나노ㆍ반도체 국가산단 등 대전의 핵심 산업정책과 직결되는 만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전ㆍ충남 행정통합 움직임이 계획 수립에 미칠 영향을 질의하며 지역의 장기비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구암 다가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도시공사가 자체 수익모델을 전제로 시행한 사업임에도 대전시가 운영적자를 보전하는 구조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연간 운영관리비 약 5억 7천만 원 중 운영수입이 약 4억 5천만 원에 불과해 1억 원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다가온 전체의 구조적 적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공공임대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상가임대ㆍ운영 효율화를 통해 자립적 운영 방안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수해ㆍ설해 및 풍수해대책 자재구입 예산이 49%나 증액된 점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시 분담 제설노선 확대가 주요 증액 사유로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확대된 제설구간의 구체적 범위와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반복 구매되는 재난대응 자재의 보관상태, 염화칼슘 재고 폐기 여부 등을 짚으며 “재고관리 부실은 곧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체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 가동률이 최근 3년간 평균 16.7%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장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미래남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 “3대 하천 경관조성 사업과의 정합성 검토와 도시경관의 디자인 품질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미래교는 남ㆍ북교가 연계된 구조임에도 남교만 먼저 추진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이 불명확하다”며 형평성 논란 불식과 단계적 추진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과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조성 시기 민간 공공기여 방식으로 야간경관 개선을 검토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질의하며, “도시경관 개선은 단순 조명 교체가 아니라 시민 체감형 가치와 안전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대전역 동광장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조성공사가 완료된 사업에서 뒤늦게 보상비가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ㆍ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며, 보상 절차 관리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보상ㆍ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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