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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구역, 시민이 정한다” 대구 주거생활권계획 본격 도입 |
[뉴스스텝] 대구광역시는 ‘2030 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본 계획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시여건 변화 및 생활권 중심의 최신 정비 정책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위군 편입 이후 확장된 도시공간 구조와 ‘5분 동네’, ‘생활권 기반 계획’ 등의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대구시는 기존 지산·범물동 일원에서 시범 운영한 ‘주거생활권계획’을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5년마다 일괄 지정하던 ‘정비예정구역’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설정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로 단절 문제 등 기반시설과의 연계 부족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변경안은 ‘시민 행복이 넘쳐나는 활력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도시정비 활성화 촉진 ▲주거생활권계획 도입 ▲균형잡힌 주거환경 구축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 목표 1. 도시정비 활성화 촉진
대구시는 ‘녹색건축인증’ 등 그동안 적용이 미미했던 용적률 인센티브의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현실화한다.
또한, 주민 동의율과 건축물 노후도 등을 주민이 자체 평가하는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해 도시정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 목표 2. 주거생활권계획 도입
균형 잡힌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해 대구시 도시공간을 55개 주거생활권으로 나누고, 6개 지표(인구, 경제활력, 사회안전, 교통, 공공서비스, 주거환경)를 분석해 각 주거생활권의 여건을 진단했다. 이는 지역 생활여건 개선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도시정비단위를 137개의 대가구(슈퍼블록)로 설정하고, 건축물 노후도 등 물리적 주거환경을 분석해 △관리유도 △정비유도 △정비촉진 3단계의 정비 방향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목표 3. 균형 잡힌 주거환경 구축
주거생활권계획 도입을 통해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 중심의 하향식 계획에서 주민이 원하는 구역을 요청하는 상향식 계획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사전타당성검토’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요청한 구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양질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거생활권의 주택멸실 상황과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해 정비사업이 지역 주택시장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대구시는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지 정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정비사업 추진 대상지를 넘어 지역 전체의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획은 12월 30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중순에 확정 및 고시될 예정이다.
※ 향후 일정 : 주민공람(’25년 12월) ⇒ 시의회 의견청취(’26년 2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6년 3월) ⇒ 확정·공고(’26년 중순)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구는 주거정비 혁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인 주거생활권계획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 행복이 넘쳐나는 활력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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