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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미래세대를 위해 민생지원금을 출산가구에 지원하라” 기자회견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단기 현금지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장기적·선별적 투자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인제 부위원장(국민의힘, 함안2)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0여명이 참석해 무게를 더했다.
참석 의원들은 저출산을 ‘국가 재난’으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진상락 위원장(국민의힘, 창원11)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은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단기 처방일 뿐”이라며, “국가 존립의 핵심은 인구이고, 지금 필요한 건 출산율 반등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대안으로 “신생아 1명당 연 1,000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출산가구 직접 지원 제도”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연간 약 2.4조 원, 5년간 총 12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단발성 민생지원금보다 훨씬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이번 제안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명확한 경제정책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효과를 제시했다.
▲ 육아기 가구의 소비 여력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
▲ 예측 가능한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정성 강화
▲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결정 유도
진 위원장은 “이제는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한 명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상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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