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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의회,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서구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
[뉴스스텝]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집중된 정황, 비서실장의 비공식적 행정 개입 등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했으며, 이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행정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구청은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수의계약 연간 횟수 제한, 수의계약 사유서 제출 의무화, 청렴해피콜 문자 확대, 비서실장 공모직위제 도입 등 자체 쇄신책을 시행했으나, 해당 대책은 외부 견제나 숙의 절차가 부족했고, 실효성 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급자재 선정의 절차 개선 및 선정 결과 공개 의무화 ▲수의계약 관리의 합리적 운영 ▲계약공개시스템 개선 ▲비서실 운영 지침 마련 및 청렴서약서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제안했다.
대표 발의한 최지연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고위직의 권한 남용과 내부 통제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라며, “서구 행정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행정 구현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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