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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0월 27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공동으로 『2025 북한인권백서』 및 『2025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황철규 의원과 NKDB가 공동 주관했으며, “증언에서 책임으로, 기록에서 행동으로”를 주제로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는 특정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양심이 응답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논의와 피해자 지원체계의 실질적 가동, 법적·정책적 대응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NKDB가 20여 년간 축적한 146,136건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 및 인물 기록 데이터가 공개됐다. 이승엽 NKDB 조사분석팀장은 북한 내 인권침해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구조적으로 고착화됐으며, 최근에는 표현과 신념의 자유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순희 NKDB 총괄본부장은 북한 주민의 종교자유가 사실상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며, “최근 조사에서 ‘종교 활동을 본 적도, 참여한 적도 없다’는 응답이 100%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아직 국내법에 명확히 없다”는 현실을 짚으면서도, NKDB 등 민간에서 시작한 북한인권 피해 구제와 관련한 민사소송 6건이 현재까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과 해외 법원에서도 승소 사례가 나오고 있음을 밝혔다.
토론에서는 유엔인권사무소 강윤주 법무관,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 장대현교회 임창호 목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법원의 판례 축적이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구체화한다며 사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강윤주 법무관은 “기록은 사법 절차의 출발점”이라며, 피해 회복과 구제를 포함한 책임 규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창호 장대현교회 담임목사는 한국 종교계의 북한인권 관심 부족을 지적하며, “통일 이후보다 지금의 인권 개선에 교회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열었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의회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인권의식 확산,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서울이 ‘인권의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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