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효원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일 제332회 임시회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학교 운동부의 ‘학부모 찬조금’ 등 불법적 회계 모금이 지속되는 현안을 지적하고 운동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청의 ‘청대문 암행단’ 사업 실효성을 높이길 당부했다.
학교 운동부 아이들의 간식비 등을 위해 학부모들이 내는 찬조금은 학교의 정식 회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찬조금은 운동계 음지 문화로 정착하여 학교 운동부 청렴도의 외부 체감도를 낮추고 교육청 종합 청렴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운동부 차원의 자정적 노력 및 교육청 차원의 특단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부터 청대문 암행단 사업을 실시해 왔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 현장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 운동부 상반기 암행 점검단 결과’에 따르면 여름 방학 동안 약 10번의 현장 방문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원 의원은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 특정 탁구부의 학부모가 후원금 명목으로 대회 출전 비용을 모금하고 있었던 것이 적발됐고 이는 학교 회계 지침 위반이자 불법”이라며 “하지만 교육청의 조치 사항이 단순히 ‘학교 회계 지침 준수 안내’에 그쳐 과연 적절한 대처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대문 암행단의 점검 횟수도 지역청 별로 ‘연간 1회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며 “암행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검 횟수를 점차 늘리고, 지침 위반이 있었던 학교 및 운동팀에 대해 세부 조사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해 임시회에서 교육청 종합 청렴도가 3등급에 머무른 원인에 대해 학교 운동부 청렴도의 외부 체감도가 낮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운동부 불법 회계를 뿌리 뽑기 위해 본청과 각 지원청, 나아가 운동부 소속의 학교까지 협력체를 구성하여 암묵적 관행인 불법 찬조금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부모 부담금을 학교 회계에 넣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대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암행단 점검 횟수나 조치 사항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사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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