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오전 10시 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생활임금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민주노총대전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생활임금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며, 이는 각 지자체의 경제 상황과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토론자로는 김병준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조직국장, 엄자옥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서비스노조 위원장,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남영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생활임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토론 결과 생활임금제의 적용 범위 확대와 실질적 적용 필요성,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기적인 공청회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 임금 수준의 인상과 산정 방식의 재검토, 더 많은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였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과 실천 방향이 모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활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전시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생활임금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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