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뉴스스텝]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4년 12월 31일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전화 연결 인터뷰를 통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토지 등을 수용당할 주민과 기업이 옮겨갈 이주자택지(11만평)와 이주기업 전용산단(15만평)이 결정됐고,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에 수용돼 비자발적으로 토지 등을 내놓게 될 시민들과 기업들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해 왔다”며 “그 결과 2023년 11월 국가산단 남서쪽 남사읍 창리 일원에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를 확보했고, 2024년 12월 26일에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과 함께 이주기업을 위한 전용산단 조성계획도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주과정에서 원주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일들이 진행될 것이며, 대토 보상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그동안 정부에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현금보상 때 양도소득세 감면 폭이 현행 10%에서 30%포인트 늘어난 4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2025년 1분기로 예상됐던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2024년 12월로 3개월 앞당겼다고 했다.
통상 국가산단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계획 발표 후 예비타당성 조사 2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 2년 6개월 등 4년 6개월 정도이지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와 용인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간이 곧 반도체 보조금'이라는 판단에 따라 부지·전력·용수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 패스트트랙 제도 활용으로 계획 발표(2023년 3월 15일) 후 국가산단 정부 승인(2024년 12월 26일)까지 1년 9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가산단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단지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례로, 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45년 동안 용인 발전을 막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2025년 1분기에서 2024년 12월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상수원보호구역 전면해제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 시장은 수원시 면적의 53%, 오산시의 1.5배에 달하는 64.43㎢(1950만평) 규모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풀리게 됐고, 이 방대한 용인 땅에 시민 주거공간, 기업 입주공간,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난개발이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국내 반도체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안’이 2024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내며 "국회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일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안’에는 반도체산업 신규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지 않아 관련 기업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2025년 1월에 임시 국회를 열어서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2023년 2월 4개 시 시장과 맺은 공동추진 협약 정신을 위반하는 등 무책임한 처신을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다.
이에 대해 라디오 진행자가 "이 시장이 김 지사와 만나자고 했고, 1대1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라고 묻자 "김동연 지사가 계속 도망 다니고 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뒷순위로 미룬 데 대한 무책임성을 따지자 만남도, 토론도 기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용대편익값이 1.2로 잘 나온 이 사업의 경제성을 설명했다"며 "국토교통부가 5차 국가철도망 수립 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가 경기도의 우선순위 1~3위로 정해서 국토교통부에 올린 GTX플러스 3개 사업의 경제성을 냉철하게 비교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경강선 연장(경기 광주역~용인 이동·남사읍) 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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