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강산 서울시의원,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지방정치 토론회 개최!”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지방정치⌟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988년 이후 약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늘날, 청년과 중장년 패널이 하나 되어 중앙담론에 종속된 지방정치를 극복하고 상향식 풀뿌리 지방정치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만든 뜻깊은 자리이다.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세대 감수성에 기반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샐러드’모델처럼 담고 싶었다”고 언급하며 “모든 세대는 앞선 세대의 공과를 넘어서야 할 의무가 있고, 앞선 세대는 미래 세대를 조력해야 할 책무가 있듯이 오늘 토론회를 톤회 생산적인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축사로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현장에 있었던 장본인으로서 이제는 청년 정치인들과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역사의 한페이지를 함께 장식하게된 것에 매우 감개무량하다”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청년정치의 도전에 무한한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승미 위원장은 “대통령 직선제로 대표되는 87년 체제를 넘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듯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정치가 자생력을 갖게 되고 촛불항쟁을 통해 시민들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했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이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은 “정치권에 진출한 586세대처럼 저 또한 20대 때, 학생운동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서 “그러나 이제는 중앙정치의 거대담론이 아니라 지방정치의 생활담론의 시대로 변모했듯이 지방단위의 ‘작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치적 독서클럽 '읽는 사람들' 오봉석 운영위원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지방정치’를 주제로 “87년 민주항쟁을 몸소 경험한 몸으로 아는 민주주의와 청년세대의 머리로 아는 민주주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또한 최근 유권자들은 능력 있는 정치인보다 도덕적인 정치인을 선호하는 시대로 전환된만큼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오 위원은 담론의 변화를 언급하며 윤리적 국가 모델담론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오 위원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지방정치에서 지방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문제해결능력’이다”면서 “지금이라도 위기에 빠진 주민자치회 정상화를 위해 지방의원들은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형식적 논리에서 빠져나와 적극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발제를 끝냈다.

이후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학준 구로청년채움 대표는 “오늘날 청년세대는 과거 80년대 군사독재와 맞서 끈끈한 연대로 단일대오를 이루었던 86세대와 달리 느슨한 연대를 이루고 있다"며 지역 단위에서 풀뿌리 청년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지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은 "청년세대에게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다양한 구성원의 역할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노무법인 사람 대표는 “지방정치 아젠다가 국가 아젠다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라면서 “87년 체제 이후 새로운 아젠다 형성은 지방자치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만큼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책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대호 그린벨트 운영위원장은 ‘의무방어전 문제’라는 주제의 토론문 발표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공약을 낼 수 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이 문제”라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의제를 찾고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을 찾아낸 뒤 커뮤니티와 같은 하나의 소통의 장을 만듬으로써 경제적 불평등 완화의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중으로 참여한 강민혁 씨는 "87년 체제를 이룩한 기성세대 중에서도 지방자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87년 체제 이후의 정치참여에 앞장설 청소년 세대에 대한 정치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박강산 의원은 "내년에도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지방정치 토론회 시리즈를 이어가겠다"며 "중앙정치에 종속되지 않는 지방자치와 주민주권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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