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혁 정부’ 선도를 위한 국민체감 개혁TF 본격 가동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5 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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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분야 중심으로 상·하향식 논의를 통해 개혁과제 발굴, 추진 ① 비정상의 정상화, ② 민생 중심 정책혁신, ③ 칸막이 해소 및 협업 촉진, ④ 미래 대비 변화 견인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행안부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본격 도래, 지방소멸 가속화,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등 외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개혁의 주무부처이자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국정의 중추부처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월 24일부터 「국민체감 개혁 TF」를 행안부 내부에 설치해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으며, 개혁TF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개혁TF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제선정위원회와 기조실 중심의 과제발굴체계로 구성되며, 행안부 업무 전반에 대해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한다.

특히, ①비정상의 정상화, ②민생 중심 정책혁신, ③칸막이 해소 및 협업 촉진, ④미래 대비 변화 견인 등 4대 분야에서 집중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② 과제발굴은 기존 실·국 단위 체계에서 탈피하여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상향식과 하향식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③ 발굴된 과제는 전 부서를 아우르는 개혁TF 내 과제선정위원회(위원장: 차관, 위원: 실·국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안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개혁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상향식: 부서 과제발굴 → 대표 개혁과제 선정(TF) → 추진방안 마련(각 부서)

√하향식: 기조실 과제발굴 → 부서 의견수렴 → 대표 개혁과제 선정(TF) → 추진방안 마련(각 부서)

④ 또한, 전문가, 청년 등의 의견을 포함한 국민의 시각에서 행안부 개혁 과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 정책자문위원 및 2030 자문단에게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일상에 꼭 필요하고, 미래 대비에도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행안부가 개혁 정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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