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식품부 본부 기구 개편(안) |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2.12.6 ~ ‘22.12.12) 했다.
농식품부의 조직 개편안은 ①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②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③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의미가 크다.
이번 조직 개편(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 별로 유사 기능을 집적하여 정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도 변경
-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분장하여 우리 농업의 혁신을 견인토록 함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하여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하여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식량안보 구축)토록 함
➋ 국정과제 수행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局) 단위 기구 신설 및 기능 개편
- 농업생명정책관을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스마트농업 등 미래농업 관련 법률·제도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표준화, 빅데이터 활용, 첨단농기자재 육성 및 연구개발(R&D)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토록 함
- 농업정책국은 농가경영안정과 공익직불 기능에 집중토록 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도 보강
- 식품산업정책관 기능과 조직은 식품산업 발전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및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
-동물학대 및 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의료(진료·수술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펫푸드, 미용·장묘업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들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
- 농업·농촌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재생에너지팀(한시조직)을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정규화하고, 직제상 소관을 농촌정책국장에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변경
➌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감안하여, 청년농업인,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가루쌀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은 기관 운영비를 절감하여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 등으로 우선 신설
- 종자와 생명산업의 전문성과 산업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종자생명산업과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등 일부 과 기능도 조정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직개편방안은 최근 3개년 과별 업무 추진실적 등 조직진단 결과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업무증가 요인 등을 고려하여 마련했으며, 직제개정안이 시행(‘22.12.20, 잠정)되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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