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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학조 도의원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학조 의원(국민의힘, 영월2)은 202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단순 철거에 그치지 말고, 주거ㆍ생활ㆍ지역활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 빈집은 7,091호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다.
도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에는 빈집이 약 2만 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2030년까지 358억 원을 투입해 3,050호를 정비하는 광역단위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김 의원은 “빈집은 주거환경을 해치는 위험시설인 동시에 귀농ㆍ귀촌인과 청년,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지역자원”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은 크지만 시군 공모사업에만 의존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18개 시군 가운데 빈집 문제와 인구감소가 심각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연계한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하 건축과장은 빈집 활용사업을 위해 건축 부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을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약 20억 원이 반영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시군의 고향사랑기부금과 민간단체ㆍ기업의 재원을 연계해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지역활력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도비ㆍ시군비를 활용해 매년 20동씩 4년간 총 80동의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빈집 활용 사업이 일회성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성과가 확인된 사업을 다른 시군으로 확산할 수 있는 중장기 재원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빈집 정책은 낡은 건물을 없애는 사업이 아니라 주거와 일자리, 생활인구를 연결하는 지역재생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 민간재원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강원형 빈집 활용모델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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