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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진영 의원, 필수농자재 직접지원 추진 |
[뉴스스텝]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비료·농약·유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경남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농민들은 “농사 지을수록 손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가격 하락 보전에 치중돼 생산비 급등 문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의회가 필수농자재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군)은 21일, 대외적 공급망 급변과 천재지변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상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던 기존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비료·농약·유류 등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농자재 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향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경남 지역 농업 특성을 반영한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이 큰 농사용 전기료나 시설 비닐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 시 구입비 일부 지원 ▲도지사의 시책 수립 및 지원 책무 명시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정부의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장진영 의원은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농민들은 지금 ‘밑지는 농사’를 버티고 있다”며 “농업 생산비 폭등은 단순히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생산 기반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지원제도는 가격 하락 보전에 집중돼 있어 생산비 급등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민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을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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