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원시청 |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3일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자 ‘2025년 창원시 세외수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관리계획으로, 앞으로도 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매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세외수입 운영관리 체계화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세외수입 직무교육 내실화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3대 분야, 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시는 원가분석 기반의 세외수입 요율 관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용료·수수료 요율 정기 점검·정비(연 1회) ▲원가분석 정례화 ▲원가분석 전문자문단 운영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업무처리로 세외수입(사용료·수수료) 요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가분석 정례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는 매년 원가분석 대상을 선정해 각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이를 검토해 원가분석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원가분석 대상은 최초 선정 연도를 기준으로 5년 단위로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현년도 체납징수 지도·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고, 특별회계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체납 이관을 통해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인다.
아울러, 세외수입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세외수입 시스템 중심의 교육에서 더 나아가 부과, 징수, 체납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 실무 교육으로 확대하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관리계획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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