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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시 재정 악화…광산구 필수 사업 ‘빨간불’ |
[뉴스스텝]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1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재정 악화가 광산구 필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최근 광주시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AI단지 조성 등 10조 원대의 대형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비 보조사업 전반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는 매칭 구비 50% 이상의 국·시비 보조사업 106개 중 91개가 시비 매칭이고, 5:5 매칭은 72개로 80%에 육박한다”며 “시비가 줄면 구비도 자동으로 축소되고, 농업·복지·안전 등의 필수 사업이 축소나 존폐의 기로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재정 압박 속에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출 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하나라도 아끼려는 행정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와 불필요한 지출의 과감한 조정, 미활용 공유재산의 정비 및 활용 등을 통해 알뜰한 예산 사용과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며 “주민 안전·복지·교육 등 필수 분야와 미래를 위한 신규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의 성장 동력은 과감한 투자에서 비롯되며, 잘 관리된 건전한 지방채는 오히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속에 필요한 투자와 사업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 의원은 끝으로 “현재 시 재정 악화의 여파가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광산구의 재정 자립도는 18.59%로 어려운 여건이다”며 “행사성·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오직 주민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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