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수경 목포시의원, 예결특위 활동서 청년정책 예산 집행 실효성 집중 질의 |
[뉴스스텝]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은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시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벌였다.
특히 박 의원은 청년 관련 지원사업들의 잦은 예산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청년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청년도전 지원사업, 기업멘토형 청년지원, 청년창업, 4차 산업 관련 일자리사업 등 수많은 사업에서 수천만 원씩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업이 청년들의 실제 수요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지원 실효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성철 청년인구과장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청년이 연 600명 이상이며, 문화누리카드 중복 등으로 인한 금액 차감으로 집행이 안 되는 사례도 많다”고 해명했다.
또한 “청년들이 일자리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직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관련 예산이 반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청년 사업 예산이 계속 반납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 자체에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속가능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예산의 반복적인 반납 문제를 지적하며, “2억 3,500만 원에 이르는 예산이 쓰이지 않고 반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동일한 규모의 세출이 편성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 편성”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청년인구과장은 “전남도 차원의 일괄 배정방식으로 인해 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박 의원은 “도에 현실적인 건의를 통해 예산 편성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수경 의원은 “청년정책의 상징적인 성과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중요하다”며, “형식적인 사업 나열이 아닌,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세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과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평소 청년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한 활동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조례 제정 등 정책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목포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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