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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활동지원사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식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지영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의교수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 특성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주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노동자임에도 고강도 육체노동과 감정노동,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상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사무국장은 충북지역 활동지원사의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548명 중 60.8%가 현재의 급여가 업무 강도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했으며 67.9%는 안전사고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등 열악한 현실을 드러냈다.
특히 응답자의 59.5%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해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선지현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장새롬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박성희 충북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등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들은 활동지원사의 노동 특수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실태조사 추진, 보수교육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상식 위원장은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도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시책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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