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찬성 도의원, 산후도우미 위탁업체에 대금 미지급, 졸속 행정 비판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찬성 의원(원주8)은 1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속칭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 운영에 있어 일부 시군의 산후도우미 전문업체에 대한 대금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전찬성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가정방문 지원사업인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정책 중에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며, “그러나 산후도우미 위탁업체도 도민이다. 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비가 중단된 이후 예산이 줄어들어서 일부 시군에서는 연말이면 예산이 부족해 위탁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차년도 사업비가 정해지면 밀린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산후도우미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이 인건비로 이루어져 있어서 업체는 월급 지급을 위해 사적인 대출을 받는 등 피해를 홀로 감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출 이자 보전이나 예산을 증액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 문제를 1년이 넘게 문제제기를 했으나 변화가 없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고, 다음 날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졸속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예산을 모두 소진했다고 해서 산모의 산후도우미 신청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피해를 보는 도민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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