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옹진·신안·울릉군, 섬 지역 특화 자치행정모델 모색나서 |
[뉴스스텝] 옹진군은 지난 16일, 한국행정연구원(서울 은평구)에서 옹진·신안·울릉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이하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경복 옹진군수를 비롯하여 남한권 울릉군수, 신안군수 권한대행 김대인 부군수, 3개군 관계 공무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결과와 특별자치군 특례법(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보충 의견을 반영해 이른 시일 내 법안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그동안 옹진·신안·울릉군은 접경지역이자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행정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 생활 불편이 장기간 지속돼 왔으며, 이를 해소할 정책 수단이나 개발사업은 각종 규제의 벽과 자치체계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3개군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섬 맞춤형 자치행정체계가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며,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됐고,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위탁했다.
옹진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있는 특별자치군 법안을 준비하는 한편, 향후 법안이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군의회,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면밀히 협조하겠다”며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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