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민간인 증인 출석 요구는 위법·부당’ 강력 규탄

▲ 입장문 발표

[뉴스스텝]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홍정희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과 이진삼 의원(국민의힘/충현, 천연, 북아동, 신촌동)은 제31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한 ‘민간인 증인 출석 요구’ 대해 강하게 규탄 입장을 밝혔다.

홍 부위장과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인 증인 채택으로 드러난 의회의 권력 남용”이라고 규정, “서대문구의회가 권력의 폭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실제 홍정희 의회운영부위원장은 “민주당이 집행부 공무원 불출석 때문에 감사가 파행됐다”고 언론 등에 알린 것에 대해 “본말을 전도한 파렴치한 여론 호도”라고 일축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본질은 더불어민주당의 위법·부당한 증인 신청과 권력 남용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관련 법령 검토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간인을 증인으로 끌어들인 것이 사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대문구청이 회신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 “민간인 증인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얼마나 무리하게 이 사안을 밀어붙였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일방적 의회 운영이 반복되고 있음도 지적하며 “여러 의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건의안’을 강행 처리하여 서대문구의회를 전국적인 조롱거리로 만든 민주당이, 그때의 오만과 독선을 반성하기는커녕 더 심각한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 민간인을 감찰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민간인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강압 행위이며, 그 자체로 압력이자 의회의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명단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먼저 공무원을 조사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불과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건의안’ 강행 처리 때와 똑같은 형태의 오만이자 의회 독주”라고 규정했다.

이날 입장을 발표하며 홍정희 부위원장과 이진삼 의원은 “의회는 의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곳이 아니라 구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곳”이라며 “민간인을 향한 위법·부당한 증인 출석 요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든 의정 수단을 동원해 서대문구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폭주에서 벗어나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