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의회, 전기차 충전은 비장애인만? 장애인 편의시설 전무해 |
[뉴스스텝] 정재욱 도의원(진주 1, 국민의힘)은 최근 전기차 충전소가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설치되어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를 이용할 수 없음을 발견,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했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가 2020년 134,962대에서 2023년에는 543,900대로 4배 가까이 증가했음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경남은 6,308대에서 36,225대로 6배 가까이 증가해 전국 증가율보다 훨씬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하며 전기차가 최근에 들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러한 전기차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역시 속속 확충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전기차 충전소가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설치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경우 이를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주차구역 폭 및 충전기의 위치 등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며 26일 오전 창원중앙역 전기차 충전소를 방문해 확인했다.
이날 경상남도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실무자 및 장애인 당사자와 같이 동행해 실제로 전기차 충전소를 사용하려 했으나, 주차면의 폭이 좁고 승하차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차량에서 하차조차 할 수 없을뿐더러 전기차 충전기의 위치나 조작 패널의 높이 등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게 설치되어 있어 충전을 할 수 없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인 '친환경자동차법'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어 입법적인 관심도 절실한 상황이다.
경상남도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재욱 의원은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관련 편의시설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무해 이들이 전기차 선택을 할 수 없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장애인 문제라고 해서 장애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불편한 점을 찾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며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에 따라 편협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다 함께 사는 구성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장애인 편의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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