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광역시 북구, “더현대 광주 인허가 지연 사실 아냐” |
[뉴스스텝] 광주시 북구가 지난 24일 있었던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인허가 지연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7일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해당 구정질문에서 북구청이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검토와 불필요한 서류보완을 요구하여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더현대 광주’는 광주에 처음 들어서는 초대형 복합쇼핑몰로 교통·재해·환경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법령에 따른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북구는 지난달 9개 부서 16개 팀으로 TF팀을 구성했고 모든 과정은 국토계획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는 프로야구 경기가 있는 날의 교통량과 누문 구역, 양동3구역 등 다수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연간 70회가 넘는 경기가 열리는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혼잡 유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통량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완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더현대 부지 반경 2km 내 약 1만 6천여 세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 향후 교통난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불편 및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구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교통, 재해, 환경 분야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요청은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이는 사업 지연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세대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09년 유스퀘어 문화관이 개관할 당시 일대 교통이 마비됐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복합쇼핑몰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현대 광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편익 증진을 넘어 광주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35개의 유관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완사항 이행 및 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건축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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