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5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과학 교육 인프라 확충, 축제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시 교육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학교 복합시설 운영 문제 지적 및 대책 마련 요구
먼저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년간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리를 소홀히 해온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에서야 특정 감사가 진행된 점을 꼬집었다. 특히 교육청이 4,8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학교 내 수영장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이어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교육청의 관리 부실로 인해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됐고 특정 감사에서도 심각한 회계 부정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 재량권이 법적 한계를 넘어선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고가 낙찰 방식의 문제점과 함께 교육청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3심 연속 패소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6년까지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복합시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 점검 및 재계약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올바른 정책 실행을 위해 2025년 내로 시설 데이터 구축과 안전진단을 완료해야 하며 교육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 과학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축제 운영 개선 촉구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남산분원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최신 과학 트렌드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천체 과학관 사례에서도 환율 변동으로 인해 예산 부담이 가중된 만큼 비용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서울융합과학·수학·메이커 축제에 대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불편함이 크다”며 “충분한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 과정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수학 교육과 관련하여 “도형 학습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수학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체험 학습과 입시 교육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학 및 수학 교육 홍보의 부족 문제도 지적하며 “대변인실을 활용해 수학과 과학 융합 교육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 전문 인력 확충 및 제도 개선 필요
이 의원은 교육시설의 안전 점검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직뿐만 아니라 시설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이 행정직 2명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계 공업 등 시설 분야 전문 인력을 충원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학교 복합시설과 과학 교육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 개혁과 정책 개선을 통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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