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 |
[뉴스스텝]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근거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보직교사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고, 올해 들어서는 저연차 교사의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을 검토하는 등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처우개선의 실질적 연관성을 가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특수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배정 비율 현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교원들의 연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적 안정성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즉 성과상여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교원들의 실질적인 노력을 인정하는 제도로써, 교원 스스로의 동기 부여와 교육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른 인원별 배정 비율은 S 30%, A 50%, B 20%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실제 각 등급별 배정 비율은 학교급별, 유형별로 상이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서울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급 학교 교원은 일반교사, 특수교사, 비교과교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성과상여금 배정 인원 및 배정 비율이 다른 교사 군의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최근 2년간 실시된 교원 성과상여금 유형별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S:A:B 등급의 인원 및 비율이 2:5:3을 대부분 유지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나 2023년과 2024년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성과상여금 중 S 등급은 각각 4.4%, 4.0%이고 A등급은 50%를 유지했으나 B등급이 각각 42.9%, 45.5%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늘봄학교 시행 이후 특수교사의 업무 영역이 다소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처우는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정지웅 의원은 이러한 특수교사의 성과상여금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같은 마음으로 본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특수교사들에게도 업무에 대한 보상은 공정하게, 그리고 기준 안에서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즉 S 등급에 할당된 30% 내에서 성과등급을 받는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4% 수준은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와 비교하여 성장 과정에서 교사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교사의 역할이 매우 크게 여겨진다. 644명의 특수교사 개개인이 노력으로 얻는 공정한 보상이 업무에 대한 자부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평가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4년 기준 초등학교 비교과 교사(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의 경우 S등급이 30%에 육박하지만 중학교 비교과 교사(25.8%), 고등학교 비교과 교사(21.3%) 등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학교 특수교사(20.5%), 고등학교 특수교사(26.3%) 등도 기준 비율을 다소 하회하고 있는 점을 통해 정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지웅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에게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평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초등학교 특수교사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평가를 통해 제도 내에서 처우개선을 장려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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