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정구의회 조준영 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운영개선 의지와 방안 필요하다’ 5분 발언

[뉴스스텝] 18일 금정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조준영 의원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운영개선 의지와 방안 필요하다’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 의원은 “2024년 상반기에 진행된 도로포장공사 수의계약 건의 문제점을 통해 계약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행정과 정치가 숙고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지난 4년간 금정구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2024년 상반기 도로포장 공사의 1인 수의계약 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2024년 상반기 진행된 도로포장공사 14건 가운데 1인 수의계약은 4건이며, 각각 A회사 2건, B회사 2건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각 회사가 계약한 2건의 공사가 같은 시기에 같은 현장감독하에 진행됐다는 점, A회사와 B회사의 사업장 주소가 같고, 임원이 겹친다는 점, 현장확인 결과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보인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동일 회사에 유사한 성격의 도로포장 공사를 쪼개 분리발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수의계약에 대한 공공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이런 의혹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관내업체 우선 계약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약사무 처리 지침 마련, 관내 업체 생산 제품 전수조사 실시, 부서별 수의계약 현황 관리 주기적 실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관내업체 물품 우선 구매에 대한 내용 추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행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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