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설명)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이 제322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개포 1‧2‧4동)은 11일 10시 개회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민과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핵 대피시설의 신속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강남구가 민간인 보호를 위한 핵 방호 시설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 스위스, 이스라엘, 핀란드와 같은 ‘방호(防護)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남구에서 선도적으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핵 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도 함께 짚었다. 기존의 지하철역 대피소와 같은 방공 시설이 핵이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에 미흡하다는 점에서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남구의 건축물, 특히 재건축 아파트 건축 시 핵 대피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러한 대피시설 설치 시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해 조합 등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면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함께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강남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핵 방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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