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제2회 추경 국회 심의 결과 |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부처의 수요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이 AI 솔루션을 개발·실증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AI 솔루션은 추후 수요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 도입 및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움직이는 인공지능인 피지컬AI에 대한 글로벌 기술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피지컬AI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한 현실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AI 모델 설계 등의 기반조성도 지원한다.
둘째, AI의 산업화 및 사업화 확대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2025년 본예산과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AI혁신펀드(1,000억원) 외에 500억원 규모의 AI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AI 분야 초기 창업기업을 비롯한 유망기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산 AI반도체(NPU) 분야 역시 조기상용화 지원을 위한 1차 추경(494억원)에 이어 2차 추경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추가로 발굴한 수요를 사업화하여 반영했다. 금번에는 최신 AI모델과의 호환성 확대 및 설계에 필수적인 고비용 설계 IP 활용 등 제품 고도화를 지원(300억원)하여 기업들의 수요처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청년·취약계층의 AI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 고위험 취약점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고위험 산업군 대상 정보보호관리체계 특화 인증항목을 개발하여 국가 중요시설 등의 보호‧점검 수준을 한층 강화한다(67.4억원). 아울러, 신속한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대응을 위한 생성형 AI 기반의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50억원), 대규모 인터넷 장애 방지를 위해 인터넷 경로 보안체계(RPKI)를 구축한다(30억원).
또한, 국민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가칭)AI디지털배움터’를 구축하고(66억원), 청년 대상 맞춤형 AI‧SW 교육을 확대(34억원)함으로써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이번 2회 추경은 공공, 산업, 민생 전반에서 인공지능이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도록 하기 위해 금년 내에 집행가능하며,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정부는 1차 추경에서 확보한 핵심 인프라를 바탕으로, 2회 추경을 통해 AI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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