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극회 지역균형발전포럼 |
[뉴스스텝]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월 9일 국회소관 (사)균형성장혁신에서 운영하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식이 인식을 결정하는 잣대인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중앙협력회의'로 바꿀 때 진정 지방을 중시하는 계기가 된다”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인식전환 촉구로 포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서울은 수도로서 중앙이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엄연히 지방이다. 서울도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하겠다”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하며 그동안 생소했던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됐고, 앞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으로 설치될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에 광역‧기초의회 대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은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이 함께 가야하는 만큼 통합 법안 심의 때 국회에서 이를 꼭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중앙부처의 장, 각 지역대표들이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든 정책협력 네트워크다.
박성민・송재호 국회의원이 상임공동대표, 박수영・김영배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지역대표위원에는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시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의장)이 참여한다.
중앙대표위원으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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