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 |
[뉴스스텝]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년 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임시국무회의 직후 7월 5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추경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논의하고, 신속집행을 독려했다.
7월 4일 경기·민생여건의 회복을 위한 2차 추경예산이 31.8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추경예산이 빠르게 확정된 만큼, 즉시 집행에 착수한다.
정부는 전체 추경예산 31.8조원 중 20.7조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3개월 내(9월말) 85% 이상 집행을 추진한다. 이는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차 추경보다 목표를 15%p 상향한 것으로,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 집행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새 정부 추경예산의 핵심 소비진작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1.9조원이 증액된 만큼 지자체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차분은 7월 중 지자체에 교부를 완료하고 전 국민에게 지급을 개시한다. 2차분에 대해서도 8월 중 교부를 마쳐 9월 지급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최대 30만원)를 지급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8월 중 신청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분에 대한 확인을 거쳐 환급을 개시한다.(8월말) 환급시, 절차 지연이나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단계부터 철저히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영화관람, 숙박, 스포츠 시설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은 예매처·운영사 선정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7월 영화,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 시설 순으로 지급을 개시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분할상환 보증을 시행하고(7~8월), 장기 연체채권 소각프로그램은 채무조정 기구 설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금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추경 집행에 강한 책임감을 갖고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7.7일(월)부터 각 부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즉시 배정하여 집행을 시작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사업별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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