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공포 2개월 후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하여 '12·29 여객기 사고 유가족 현황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여객기 사고 이후 유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법적, 경제적 어려운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결과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본 조사는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하여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온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률적 관점에서 유가족 실태와 지원 필요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참사 이후 유가족의 심리적 불안과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가족 대표 기구인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황 조사는 유가족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엄격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의료치료, 생활지원 등 유가족의 필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심리 안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정책을 구체화하여 특별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할 계획이다.
박정수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유가족분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유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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