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 개선 내용 |
[뉴스스텝] 병무청은 병적기록과 실제 성명·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참전용사·국가유공자 등 민원인이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관련기관의 요청을 받아 병무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방안을 정부혁신 과제로 선정,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합장·이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서 성명·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해 직접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병무청이 현충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한 후 정정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함에 따라 민원인은 병무청 방문없이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년도 시범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록 중에 병적기록 불일치사항에 대한 직권정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 결과 ’23년 6월 말까지 총 289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 8월부터는 현충원·호국원 안장·이장·합장 및 각 군 ‘군번찾기’ 중 병적기록 불일치사항에 대해서도 병무청 방문 없이 직권정정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시켰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개선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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