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 산업 정책 추진 방향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한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한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한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재범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 박민수 감정평가법인이산 대표는 감정평가업 발전을 위한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한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알스퀘어 이용균 대표, 세컨신드롬 홍우태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며,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민들의 부동산 이용을 고도화하고 시장을 투명화하는데노력을 기울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국민 생활환경 개선, 정당한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박 장관은 부동산 산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앞으로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와 합리적 규제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방식 다각화도 모색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정부와 부동산 업계가 소통하는 자리를 수시로 만들어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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