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 |
[뉴스스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최 부총리는 높아진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상황에서 IMF의 ‘신뢰받는 정책 조언자(Trusted Advisor)’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MF가 최근 통상정책 변화가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이면서도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분석과 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와 무역정책 리스크 증가가 저소득·취약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IMF의 핵심 재원인 쿼타(Qouta) 중심의 재원구조 강화를 위해 ‘23년 합의됐던 제16차 일반쿼타검토의 이행과 회원국들의 변화된 경제적 위상을 반영한 제17차 검토를 촉구했다. 끝으로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및 전 세계 우방국들의 신뢰 덕분에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IMF‧WB 춘계회의 기간 중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과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면담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노력 등을 설명했다.
이번 IMFC에서 회원국들은 무역정책 등 최근 높아진 정책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거시경제 감시·대출 여력 강화, 구조개혁 노력 및 국제협력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외르크 쿠키스(Jörg Kukies) 독일 재무장관(4.24(목)) 및 EU 집행위 경제·생산성 담당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집행위원(4.25(금))과의 면담에서 다자간 무역체제 지속 필요성,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과 독일 및 EU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한-독일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하는 등 한국과 EU 간에 호혜적 협력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룩셈부르크 쥘 로트(Gilles Roth) 재무장관과 면담(4.25(금))을 통해 한국과 룩셈부르크 간 금융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내년 가을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양국 간 투자기회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임을 밝혔으며, 세르히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억불 MOU 등을 활용해 교통, 주택, 에너지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마리 디론(Marie Diron)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9일 화상 면담 이후 약 3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 부총리는 그간의 정치 상황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의 경제 동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 통상 정책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필수 추경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노력들도 함께 소개했다. 무디스측은 최 부총리의 설명이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재정 기조 및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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