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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무조정실) |
[뉴스스텝]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8일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 생태계의 핵심인 데이터에 관한 국가 역량 결집을 위한 첫번째 관계장관회의로서, AI 분야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안)
최근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의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공지능의 성능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정책은 과기정통부(민간·AI 데이터)와 행안부(공공 데이터 개방), 데이터처(통계 데이터 관리) 등 부처별 기능과 전문성에 따라 나누어 진행되고 있어 부처간 연계성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 데이터처 신설에 따른 국가최고데이터책임자(CDO) 지정,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등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정책 결정을 위한 제반 환경도 변화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에 분산된 국가 데이터 역량을 결집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안)을 마련했다.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참여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국가 내 모든 데이터의 구축·관리·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정책 등을 총괄·조정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체’를 범부처 총괄 기구로 함에 따라, 이를 구심점으로 하여 각 부처의 전문성에 따라 운영되는 기존 위원회 등은 일부 조정하여 상호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국무조정실은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과제들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안건2] AI 대전환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정부는 AI 기술변화에 맞춰 현장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하고 AI 시대에 맞는 데이터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① 먼저,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구축한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고품질 추론, 벤치마크 데이터 등을 구축·개방하고, 피지컬AI·제조, 모빌리티 등 업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데이터를 확보한다.
특히, 공공 데이터는 AI·고가치 Top 100을 선정·개방하는 한편, AI 활용이 쉬운 형태(AI Ready)로 품질관리를 전환한다. 공공저작물이 AI학습에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누리 활성화도 추진한다.
② 둘째,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개방을 확대한다.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등의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간 연계성을 높이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확산한다.
또한, AI 학습 지원을 위해 ‘AI허브’를 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공공·민간, 정부 AX사업 산출데이터의 집적·연계를 추진한다.
③ 셋째, 안전·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한다. 개인정보·보건의료 데이터, 저작물 관련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및 활용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및 '디지털헬스케어법'제·개정을 추진하고, '저작권법'개정 필요성도 검토한다. 전국 데이터 안심구역(14개)은 클라우드 연계 및 미개방데이터를 확충하는 등 활용성을 강화하고 통계데이터센터도 재현자료 생성시스템 등을 실증·도입하는 등 고도화한다.
④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중소·스타트업 대상 AX원스톱 바우처,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등을 지원하고, 고품질 합성 데이터 생성기술 등 R&D, 데이터산업에 맞는 특수분류 개발 등을 추진한다.
AI학습용데이터 구매 세액공제 시행, 정부사업 참여 시 현물자부담 인정(중소 제조사업), 저작권 보호-AI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표준계약서 마련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과제 별 추진내용·계획을 구체화하여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AI시대에 맞는 데이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요 추진과제는 데이터 위원회 별 특성에 맞춰 세부 추진내용을 논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범부처 AX 지원을 위해 분야별 AX 방향을 제시하는 ‘데이터 전략맵’을 구축하고, 정부AX원스톱 지원센터, 공공AI사업지원센터와도 연계하여 AX 전환과정에서 데이터 확보·활용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 총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제조, 의료, 행정 등 사회 전분야의 데이터 고도화 없이는 국가 인공지능의 발전도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신설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체를 통해 부처간 긴밀한 협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는 이를 기반으로 국가 데이터 생태계를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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