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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숙 의원(복지교육위원회 발언사진) |
[뉴스스텝]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이 25일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여성가족과가 추진 중인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차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자, 장애인, 한부모,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비밀번호 제공, 연락처 및 주소 노출, 단독 대면 방문 등의 절차가 오히려 수혜자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안심홈세트 설치 실적은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94명에서 2022년 85명, 2023년에는 6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절차상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안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혜자가 집 비밀번호까지 노출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름은 ‘안심홈세트’지만, 실제로는 불안 요소를 감내하게 만드는 역설적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성 안전은 물리적 장비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청주시도 이제는 수혜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전 동의 절차나 설치 방식 개선 등 전면적인 재설계를 통해 진짜 ‘안심’이 전달되는 정책이 되도록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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