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재정운용의 근본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은 첫 질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1,300억 원을 융자받아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는 구조를 언급하며 “받았다가 넣고, 넣었다가 또 빼는 방식은 사실상 ‘돌려막기 회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의 목적성은 사라지고 숫자만 맞추는 식의 운용은 도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질타했다.

또한 “올해는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옮겼다가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고, 내년에는 반대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온다”며 “이런 구조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반문하면서 기획조정실의 재정운용 철학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이석균 의원은 특히 올해 혼란을 초래한 중앙정부 소비쿠폰 정책을 언급하며 “내년에 또 내려오면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집행부가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답하자 “지방채는 결국 도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빚”이라며 선제적 대응전략, 즉 플랜B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도 예상하지 못해 재정이 뒤틀렸는데, 내년이라고 다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석균 의원은 “일반회계에 3,308억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4,100억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는 위험 신호”라며 “몇 년 뒤면 파산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는 매년 3천억 이상을 내고도 4%대의 배분만 받는다. 인천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다”며 배분 기준 개선과 적극적 세수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과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비 감액에 대해 “국방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는 안 된다”며, “드론·야간투시경을 빼더라도 최소한의 장비와 교육비는 확보해야 한다”며 안보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불요불급한 사업을 걷어내고 민생·복지·필수 인프라에 집중하는 것이 기획·재정 부서의 책무”라며 “세수 부족만 탓할 일이 아니라 예산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과 재정을 책임지는 라인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경기도정의 방향은 더욱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석균 의원은 “통장을 깨서 오늘을 버티는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세수 확보 전략, 기금 운용 원칙, 예산 편성의 철학부터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경기도 재정의 체질을 바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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