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의회 최명진 의원

[뉴스스텝] 부산 해운대구의회 최명진 의원(국민의힘, 우2·3)이 5일 열린 제28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에서, 한달 전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장산 임도 설치 예산이 이번 제2회 추경에 졸속으로 재상정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장산 임도는 해운대구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장산마을 주민 약 50여 명의 통행 편의를 위한 우회도로 설치가 핵심이다.

지금까지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난 5월 제287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던 5억 원이 부결됐으나, 불과 한 달 만에 기존 예산보다 6억 원이 늘어난 11억 원이 제2차 추경안에 포함돼 다시 제출됐다.

최 의원은 “심의 끝에 불투명성과 환경 훼손, 사업의 시급성 등의 문제로 삭감된 예산이 한 달 만에 증액돼 재상정된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일”이라며, “민원과 여론에 따라 의회의 결정이 쉽게 번복된다면 예산심의와 예결특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그는 1차 추경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발표되기 직전, 장산마을 일부 주민들이 예결위 결정에 반발해 의회를 방문했고, 몇몇 의원이 예결위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며 동조한 상황을 언급하며 “의원 간 최소한의 존중 없이, 민원을 방패 삼아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최명진 의원은 “과거 의회는 구청이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다시 올리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해 왔음에도 지금은 일부 의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사업에 한해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감시와 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최명진 의원은 “예산심의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행정의 우선순위와 공공의 가치를 판단하는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며,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여론을 앞세워 예산을 되살리고, 행정에 비판 없이 동조하는 행태는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